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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체벌금지 정책이 도입된 이후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ㆍ학부모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현직교사 10명중 5명이 체벌을 금지한 후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답했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동일한 응답이 10명중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13일 주최한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석훈 경원대 교수와 김효정 영신초등학교 교사가 공개했다. 조사결과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늘어났다고 답한 교사가 51.5%에 달했다. 학교 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한 교사도 31.5%에 달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교사는 10.3%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학생 증가(19.8%), 학교 내 질서가 무너짐(9.5%)으로 나타나 교사들과 대조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학부모들도 별다른 변화 없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학생 증가(19.0%), 학교 내 질서가 무너짐(12.2%)의 순이었다. 체벌을 대신해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교사의 83.1%, 학부모의 56.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로 낮게 나타났다.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에 대해 교사의 35.3%는 ‘문제 학생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답했으며 ‘학생 및 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는 의견 31.7%로 뒤를 이었다. 조석훈 교수는 “교사들이 체벌이 금지된 이후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교육적 목적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방법과 정도로 실행되는 훈육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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