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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구두로는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제시한 목함지뢰 도발 증거에 대해 북한이 인정했느냐”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합의문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유감의 주체를 북한으로 표현했고 유감의 대상을 지뢰로 부상을 당한 장병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남북협상의 성과를 강조했다.
새정연 의원들은 이번 남북협상의 성과를 존중하면서도 5·24 조치 해제 등 후속 협상에 대한 통일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하지만 홍 장관은 “이번 협상은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확성기 방송 중단이 중요 의제였다”며 과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한길 새정연 의원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천안함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이 사용한다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북한이 이번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도 “아직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답변에 대해 섣불리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이어지자 새정연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황병서 인민군 정치국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해 남북 대화 무드가 조성됐다 수그러든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돌발변수’ 관리를 촉구했다. 원혜영 새정연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실세 3인방이 와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탈북 단체의 전단살포 때문에 무산됐다”며 “북한의 무력도발 등 돌발변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지만 우리의 전단살포 등 우리의 돌발변수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현실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단 문제가 남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번 남북협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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