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9일] 국민소득 2만달러 벽 넘어서려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2만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명목기준 GNI가 지난해보다 3,400달러 정도 늘어나 2만600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만달러 회복은 3년 만의 일로 경제성장률 증가와 환율하락(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최근 5.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0.2%였다. 지난해 달러당 1,200원대 후반이던 환율은 올해 1,2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국민소득 증가는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생활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3년 만의 2만달러 회복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2만달러 회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바로 2만달러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994년 1만달러를 넘어선 후 16년째 2만달러의 벽에 갇혀 있다. 2007년 2만1,659달러로 2만달러 시대를 여는가 했으나 이듬해 다시 주저앉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같이 2만달러 언저리에서 오락가락하는 데는 환율 등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의 2만달러 회복도 환율요인이 크다.

중요한 것은 이제 2만달러 시대를 굳히고 더 나아가 조속히 3만달러에 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건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부적으로도 저출산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머지않아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산업구조 고도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