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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은행 자체 구제 의무화 추진

주요 20개국(G20)이 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외부 구제(bail-out)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구제(bail-in)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G20 산하 금융개혁 조직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카니 뱅크 오브 잉글랜드(BOE) 총재가 이러한 구상 추진을 밝혔다고 전했다.

구상의 골자는 은행이 도산 위기를 맞을 때 채권단이 보유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상각해 은행 자력으로 파산을 막도록 해서 전 금융위기 때처럼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카니는 이것이 더 이상 대마불사가 통하지 않도록 하기 G20의 “야심 찬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연례 정상회담 때 구상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도 이 방인 실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카니는 “은행 차원에서 실질 방안이 마련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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