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4월 17일] 행정의 현장성과 실용성

우리 도는 ‘주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기간을 정해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문예회관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지역 현안들을 중심에 놓고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기존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해오던 것을 바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정도가 지나친 일들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해를 달리하는 양 당사자 간에 심한 다툼이 있는가 하면 공감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정말 사정은 딱하지만 자신의 귀책사유나 법에 정해진 사항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한 억울한 하소연을 듣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럴 때면 필자도 주민 못지않은 답답함을 느낀다. ‘왜 진작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 ‘행정이 좀 더 현장성에 근거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는 없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행정에서 현장성과 실용성만큼 귀중한 가치로 다뤄야 할 항목도 드물다.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지켜오지 못한 측면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답습에 익숙한 업무습관,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조직체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듯 싶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버려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 역할이라면 우선 현장의 여건을 실질적ㆍ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침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이러한 변화는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청와대가 아닌 각 부처와 지방에 있는 유관기관에서 이뤄졌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해온 ‘현장성’과 ‘실용성’이 구체화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시대의 추세다. 주민에 바탕을 둔 행정,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유용한 행정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강조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