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콜금리 인상 후유증 최소화해야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5개월 만에 콜금리 운용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것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세를 반영한 만큼 당장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미미하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도 금리인상 추세여서 자본유출 우려를 낮추고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막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 등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콜금리 인상이 만약 저금리시대를 마감하는 신호탄이라면 부정적인 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아직도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뚜렷한 추세는 아닌 만큼 금리인상에 따른 중산층 이하의 소비여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규모가 이미 300조원에 육박해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2조5,0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시중금리 상승세의 추세화로 가계소득 증가 폭을 뛰어넘으면 경기회복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저금리시대에도 현실적인 투자요인이 없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금리상승까지 겹치면 대기업은 현금자산 보유를 더욱 선호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에는 이자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쉽게 말해 미국과의 금리역전 외에 별달리 인상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콜금리인상이 이뤄져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당국은 앞으로 시중자금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금리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파악한 뒤 실기하지 않고 후속조치를 내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8ㆍ3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의 급속한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와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국민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