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 3의 개혁' 선택

경제성장방식전환, 정치개혁 추진통한 지속성장기반 마련 - 17기 5중전회 폐막

중국이 내수 확대와 소득 분배를 촉진하도록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의 ‘제 3의 개혁’을 선택했다.

중국 공산당은 18일 향후 국정운영의 큰 틀을 결정하는 제 17차 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폐막식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사회주의 혁명(제 1의 개혁), 덩샤오핑(登

小平)의 개혁ㆍ개방(제 2의 개혁)에 이어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이른바 제 3의 개혁 노선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공산당은 지난 30년의 개혁ㆍ개방과정에서 생긴 빈부격차 확대, 지역ㆍ도농 불균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ㆍ정치, 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나흘간의 회의를 마친 이날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해 경제구조조정, 민생보장과 개선, 개혁ㆍ개방 지속을 통한 경제발전방식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산당은 이날 또 2011년부터 5년간의 경제개발 청사진을 담은 ‘12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후 주석이 제시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 아래 소득재분배와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산당은 이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함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참여 확대, 인민의 행정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정치개혁은 공무원의 책임제 확립, 행정 투명화, 권력 감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개혁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