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2일] 내년 예산편성에 정치성 최대한 배제해야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를 둘러싸고 마찰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규모보다 내년도 예산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다 복지예산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다른 분야는 예산축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이 예산 관련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보내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장관들이 내년 예산안 배정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도 부처 간 또는 사업을 위한 '예산전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을 위해서는 복지예산 증액과 SOC 사업 확대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여파로 세입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분명한 원칙을 세워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

가령 효과가 의심스러운 희망근로사업 등을 과감히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예산을 투입해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도 중복과 낭비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4대강 사업이든 복지예산이든 성역 없이 비효율성을 제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나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늘어난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SOC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비등하자 내년에 투입할 재원의 절반가량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당장 재정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으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팽창예산에 젖어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말 나라빚은 366조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건전성은 경기침체의 골이 다시 깊어질 때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없으면 재정건전성도 개선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