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테마주 같은 수법으로 일년 내내 수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작전세력이 판을 치는 곳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말 작전이 의심되는 테마주 종목만도 150개에 달했다니 가히 주가조작 왕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동안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이 끊이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초기 대응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의 경우 대부분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만 현재의 계좌추적권은 특정 점포와 계좌에 한정돼 효과가 떨어졌다. 발생단계부터 실효성 있게 단속하려면 금융당국에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줘야 한다. 전담인원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처벌의 수위도 높여야 한다. 검찰 기소율이 5% 수준에 머물고 재판을 하더라도 11% 정도만 실형을 받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은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이른 시간 안에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적 민사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가조작은 암과 같다. 한번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전이돼 결국 증세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주가조작의 뿌리까지 도려내야 할 것이다. 건전한 투자자가 눈물을 뿌리며 증시를 떠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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