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신 임대주택 늘려라

정부가 검토중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물리는대신 재건축 용적률을 올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24일 열린 개원 3주년 기념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책방향 전환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2년 조합설립인가, 200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광명시 A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인가 이후 개발이익의30-100%를 부과할 경우 가구당 528만원에서 최고 1천76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예상했다. 하지만 부과 시점이 조합설립인가로 앞당겨질 경우 최저 1천152만원에서 최고 3천841만원으로 추가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개발부담금을 지나치게 물리면 조합원 부담이 커져 재건축 사업이힘들어진다"며 "개발부담금제 도입 보다는 현재 개발이익환수제를 살려 임대아파트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에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구원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예정지로 지정된 361개 대상지중 330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용적률 50%를 인센티브로 추가해주고증가한 연면적의 50% 또는 70%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할 경우 3만6천466가구의 임대주택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40년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의 82% 달한다는 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현재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환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된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75%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면 일반분양 면적이 축소돼 사업성이 나빠지는 곳이 발생한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임대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