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 종합대책 서둘러야

[기고] 에너지 종합대책 서둘러야 안 병 원 안 병 원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그동안 다소 안정을 찾았던 국제유가는 중동불안으로 최근 35.20달러(두바이유)를 기록하는 등 다시 상승하고 있다. 고유가 추세는 가뜩이나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8%포인트 하락하고 무역수지는 13억3,000만달러 악화한다. 또 소비자물가는 0.34% 오르게 된다. 이러한 수치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확보와 효율적 활용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석유생산 줄고 무기화 추세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에너지 사용량 중 석유 의존율이 47.6%에 머물고 있다.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이며 석유 소비의 경우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또한 사용 에너지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석유의 중동 의존도는 79.5%에 달하며 총수입액 중 석유의 비중은 16.8%(지난해)나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오는 2008년을 정점으로 석유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에너지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현재 3.1%(일본 15%)에 머물러 있는 자주개발원유 비율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과 대폭적인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사업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자주개발원유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하는 국가별 에너지원단위(GDP 1달러당 1차 에너지 소비량)를 보면 우리나라는 0.30으로 일본 0.09, 독일 0.13, 이탈리아 0.14, 프랑스 0.15에 비해 턱없이 높다. 우리나라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3%대에 머물고 있는 원유자급률 확대 못지않게 비효율적 자원이용에 대한 반성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에 앞으로 에너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석유는 앞으로도 주종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1차 에너지 가운데 석유 소비비중은 지난 2003년 47.6%로 예전에 비해 감소했으나 석유를 대체할 만한 경제성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유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노사를 포함한 정유업계 각 분야 종사자들도 핵심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일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석유의 안정공급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석유공급에 주력해온 석유산업에도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욕구 충족을 위해 질적변화가 일고 있다.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대기환경기준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고 정유업계도 이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약 1조원 내외의 막대한 시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정책자금 저리융자 및 초저유황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유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정유회사들이 고유가 시기에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안정공급ㆍ효율적 이용 시급 그러나 2000, 2001년에 1조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정유업계는 2002, 2003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이전 적자폭을 메우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이익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유회사는 국제유가 급등시에도 국내유가를 4주 연속 동결, 4주 연속 인하하는 등 나라경제와 서민경제에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앞으로 나라경제를 생각할 때 에너지 안정공급시스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근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대통령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과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고 언론과 국민들도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력시간 : 2004-07-22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