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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발한 원전 납품비리, 국민경제 독버섯이다

원자력발전소가 또 멈춰 섰다. 지난달에는 신월성 1호기가 고장 나더니 이번에는 납품비리다. 원전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 케이블을 사용한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ㆍ2ㆍ3ㆍ4호기 등 6기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제어 케이블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 안전관리 시스템에 동작신호를 보내는 부품으로 원전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구나 짝퉁 부품 사용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도 반복된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11월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짝퉁 부품을 10년 동안 납품하다 적발된 기억이 생생하다. 이뿐이랴. 납품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22명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되는가 하면 마약을 복용하고 버젓이 근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전관리 체계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렸으니 원전의 안전성을 아무리 강조한들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을까 싶다.

원전납품 비리는 국민경제를 좀먹는 독버섯이나 다름없다. 원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불안한 전력수급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탓이다. 전체 23기의 원전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2기를 합쳐 총 10기의 원전이 멈춰서 곧 다가올 여름 전력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번에 비리가 드러난 것도 지난해 한빛(옛 영광)원전처럼 외부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제보가 없었다면 원전 4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동됐을 터이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동안의 자정노력과 감시망 구축이 한낱 헛구호였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부는 여름철 전략수급 계획을 재조정해야겠지만 당면한 전력난을 넘기기 위해 대충 넘어가려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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