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 '내년 정부R&D 투자 10% 이상 확대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안)'을 마련했다. 나경환 국과위 운영위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은 10일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정부 R&D 투자규모는 1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4% 증가했다. 내년에도 10% 이상 확대될 경우 투자규모는 13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R&D 투자규모를 연평균 10.7% 확대해 2012년까지 지난해 대비 1.5배인 16조6,000억원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과위는 증액된 예산을 기초ㆍ원천연구 확대와 국가 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해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추진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과위는 또 정부 R&D투자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정부 R&D 투자의 사회적 역할제고 ▦연구역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 5대 중점투자 분야도 선정, 제시했다. 국과위는 앞으로 산ㆍ학ㆍ연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정부R&D 투자 방향과 기준을 확정한 뒤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로 통보해 내년 정부 R&D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