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감 선거제 되면서 비리 만연"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교육감이 선거제로 되면서 교육비리 등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에 행정직원 채용을 늘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다.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했다 뭐 이런 것"이라며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제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이를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뭐가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교육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교육감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감 선출제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교육행정 개혁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말을 한다"면서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