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무산… 노사정 합의 실패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이 불발됐다. 대신 노사정은 점진적으로 중고령 인력의 고용이 연장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제79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노사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정년연장 방안은 노사정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가 지난 1년간 논의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중고령 인력의 고용을 연장해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며 전직하거나 실직할 경우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무위는 또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채택해 노사정이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해소 대책 수립,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상무위는 이와 함께 9일까지인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안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10일 개최될 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