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등 3기 양형위 출범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선거•교통•방화 등 9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립할 3기 양형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대법원은 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하고, 13명의 양형위원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3기 양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 교수 등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장을 지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3기 양형위는 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장물, 방화 등 9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