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정치 동맹, EU 분열 부추길수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기독교민주당(CDU) 연례 정당대회에서 유럽연합(EU)이 정치 동맹으로 나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유로존에 또 다른 논란거리를 던졌다. 그는 EU가 더 강력한 경제ㆍ정치 동맹을 맺을 경우 독일이 일부 주권을 양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독일이 정치 동맹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단기간에 합의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동시에 유로존 분열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유로존이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제도를 뒤바꾸는 의견을 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메르켈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메르켈 총리는 지난 일년 동안 계속해서 정치 동맹을 설파해왔다. 메르켈 총리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결코 제시하지 않는 실용주의 정치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와중에 독일이 이러한 성급한 처방전을 내리면서 메르켈 총리가 EU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메르켈 총리는 명백하게 EU 차원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혀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유럽인들은 재정위기국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는 메르켈 총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더 많은 구제금융 자금이 필요하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정치 동맹을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면 시장은 조기에 EU 조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럽 분열이 촉진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