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받아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예산을 빼돌린 벤처기업 대표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벤처기업 대표 2명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과제를 이행하면서 장비 등을 허위 정산해 1억 6,600여만원의 출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해당 신고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 보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또 노인요양원에 등록된 인원을 속여 국가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B씨에 900만원을, 호텔 취업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은 사건을 신고한 C씨에게 39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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