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재 급등과 물가억제에 갇힌 기업들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생산원가는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물가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원가변동 요인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져 투자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행정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고 주요국들의 경제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은 거의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만큼 생산비 상승요인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눈밖에 나는 것을 꺼려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의 경우 국제 철광석 가격이 40%나 뛰어 톤당 50달러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제품가격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들 역시 ㎏당 300원 정도 올랐지만 절반밖에 반영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밖에 원유ㆍ제분ㆍ제당 등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거의 모든 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물가안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물가는 한번 뛰기 시작하면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이어질 경우 안정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렇더라도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단속과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물가억제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시장개입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묶어둘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가상승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투자를 비롯한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투자가 부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추세를 비롯해 대내외 여건을 종합하면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단속 위주가 아니라 수급개선을 비롯해 시장원리에 맞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