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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이 간병까지 해주는 포괄간호 서비스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도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7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후진적인 간병문화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포괄간호 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간호인력·시설요건을 충족하면 포괄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지역·병원 규모 제한을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연간 3조원에 이르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일자리 확충,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한 것도 포괄간호 서비스 조기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포괄간호 서비스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 5~20%)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간병비가 포함된 포괄간호료와 '방값'인 입원실관리료를 합친 포괄간호병동 입원료가 원가를 밑돈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6월1일자로 29~39% 인상했다.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각각 10명, 30명의 환자를 포괄간호하는 종합병원 6인실 입원료는 하루 7만3,940원에서 10만여원으로 36% 올랐다.
하지만 요양·정신병원 등을 뺀 1,80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7곳(64개 병동 2,880개 병상)만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7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일 정도로 성적은 초라하다. 복지부가 서울지역 의료기관과 지방 대학병원 등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병문화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지금이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의 적기"라며 "지역·병원 규모별 제한을 풀어 서비스 의료기관을 대폭 늘려야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입장도 종전보다 유연해지고 있다.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병원 내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고 간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간호인력·환자 쏠림 억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와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포괄간호 서비스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형식 고려대 의대 교수는 "최근 간호인력 신규면허 취득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서울 이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의 병원·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포괄간호 서비스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2012년 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7명의 절반 수준이다. 병상당 간호인력은 0.26명으로 OECD 평균 3명의 10%도 안 돼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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