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생활권 하남 감일·감북 보금자리… 단일 도시개발 물거품되나

감북, 지구지정 취소 소송 등 얽혀 사업 좌초 위기

범(汎)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은 하남 감일ㆍ감북지구가 분리 개발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감일지구(3차)와 감북지구(4차)는 지구지정이 7개월 정도 차이 나지만 거리가 가까워 공동 개발이 점쳐져온 곳이다. 하지만 감일지구가 비교적 순로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감북지구는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 소송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감북지구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 자칫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두 지구 중 한 곳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름발이 보금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북 지구지정 취소 가능성도 배제 못 해=감일지구와 감북지구는 쌍둥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불린다. 지구지정 시기와 면적은 차이가 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데다 주거환경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감일지구가 조금 일찍 태어난 형이라면 감북지구는 동생인 격이다. 두 지구는 행정구역상 하남시지만 서울 송파구 마천ㆍ방이ㆍ둔촌동과 인접해 있어 강남ㆍ서초나 내곡ㆍ세곡지구 못지않게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감북지구가 하남 쪽에 치우진 감일지구보다 입지여건에서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입지여건이 뛰어난 감북지구의 개발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두 지구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감일지구는 올 3월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올 하반기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감정평가사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연말께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감북지구는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며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 지구지정이 이뤄진 지 1년7개월이 지나도록 지구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올 12월로 예정된 지구계획승인은 이미 물 건너갔고 자칫 개발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 2심에 계류 중이다.

박등열 하남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강남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불법전매가 판치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언젠가 이곳도 개발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보금자리주택일 필요가 없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북지구 주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비판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대한 지정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ㆍLH "주민 설득 계속할 것"=감북지구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감일ㆍ감북지구가 지구 지정에 있어 시차가 있지만 크게 볼 때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개발하려던 방침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해야 하는 두 지구는 주민들이 집단취락을 이루고 살고 공장ㆍ물류창고 등이 산재해 있는 등 지역환경이 거의 동일하다. 지구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이 불가피하고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도로ㆍ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감북지구의 개발이 더 미뤄지거나 취소돼 감일지구만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절름발이 도시가 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LH 하남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감일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감북지구도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뿐 아니라 하남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감북지구 개발에 부정적이어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감북동의 S공인 관계자는 "감북지구는 지금도 3.3㎡당 땅값이 2,000만원이 넘는 등 토지 소유주들이 대체로 부유한 편"이라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굳이 보금자리주택을 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