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평사, 구제금융 국가 등급 조정 금지'

유럽연합(EU)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이번에 만들어질 규제안은 지난해 1월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EU가 추진한 신평사 감독 강화방안 가운데 하나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에 한해 신평사의 신용등급 조정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U는 또 신평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문제삼거나 신용도 분석기법에 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FT는 "이번 규제안은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의 미셀 바르니에 EU시장·서비스 정책 담당 집행위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마련하게 됐다"며 "하지만 규제안을 두고 집행위원간의 이견이 있어 당초 제기된 내용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규제안에 대해 영국과 스웨덴 등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신평사와 대형 투자회사들도 시장왜곡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FT는 "신용등급 조정을 금지하는 조치는 자칫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를 금지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오히려 매물로 쏟아지는 등 역효과만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EU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국 내 신용 분석가들의 영향력과 코멘트까진 막을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