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풀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정부는 저소득층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

주택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 방향' 보고서를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한정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 거래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금까지의 조세·금융·공급정책이 규제-완화 반복에만 집중돼 정책효과가 감소하고 정책신뢰도가 떨어졌다며 무엇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대로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산연은 또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