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박ㆍ해운 업계의 불황이 길어지고 개별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가동에 들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국민행복기금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부산을 해운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회의원들도 선박금융공사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해운과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2조원을 출자해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선박금융공사가 선박금융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하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반발이 예상되고 WTO에 제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당장 실현하기 힘들고 장기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속도를 내지 못해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의 구조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 등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이 수행했던 선박금융업무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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