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대화 물꼬… 변곡점 맞나

김형오 의장 "31일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

"강행처리" · "본회의장 점거 안된다" 여야 압박

겉으론 불만속 연쇄협상등 접점찾기 적극나서

홍준표(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박희태 대표와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의논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원혜영(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에 앞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여야 막판대화 물꼬… 변곡점 맞나

김형오 의장 "31일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강행 처리·본회의장 점거 안된다" 여야 압박3당원내대표 17일만에 만나 '막판절충' 시도박계동 "최대한 인내… 경호권 발동 안할것"

민병권기자 [e-mail]

이현호기자 [e-mail]

홍준표(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박희태 대표와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의논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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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에 앞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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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이 29일 변곡점을 맞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 대화를 촉구하며 합의 민생법안을 31일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한나라당ㆍ민주당ㆍ자유선진당 등 3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담 이후 17일만에 처음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여야는 겉으로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거부 분위기를 내비쳤지만 다른 한편에선 양측간 절충점 마련을 위해 원내지도부가 막판 연쇄 협상을 갖는 등 활로 모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야, 겉으로는 '시큰둥'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이 ▦여야 합의 민생법안 31일 처리 ▦29일 자정까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 및 불응시 질서회복 조치 ▦임시국회 회기내(다음달 8일) 여야 협의 마무리 ▦여야 대화ㆍ합의 없을 시 직권상정 문제 포함해 마지막 결단 단행 등의 4개항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실상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김 의장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 대화 거부가 지속되고 폭력으로 점거하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민은 금년내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라며 85개 법안 연내처리 방침을 재확인, 김 의장의 '임시국회 회기내 여야 협의 마무리'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김 의장에 대해 "중립성을 잃은 실망스런 내용"이라며 "의장이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공을 폈다.

◇의장 중재안, 여야 대화 이끌어 내=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선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핵심 쟁점법안의 연내 강행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주당도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으면 김 의장의 경호권 또는 질서유지권 발동과 법안 직권상정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연쇄회담을 갖고 절충점 모색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의장 중재안이 여야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에 성공한 셈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중재에 나선 자유선진당과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위한 합의문을 냈다. 합의문은 ▦임시국회 회기중 여야 합의가능한 민생법안을 처리(처리 안건은 국회 사임위별 3당 간사가 합의 선정) ▦쟁점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합의 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은 정부의 선(先)대책 발표 후 심도 있는 검증과 논의를 거쳐 처리 ▦한나라당과 김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중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 민주당은 본회의장ㆍ상임회의장ㆍ의장실 농성을 해제 ▦각 교섭단체가 국회 파행사태유감 표명▦한나라당은 예산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강행처리에 사과, 민주당은 점거농성을 사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원내대표간 조율을 시도, 이날 각각 오후 5시와 9시 등 두 차례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5개 연내처리법안 중 13개 사회개혁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양보안을 던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가 양보를 요구,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오후 11시께 협상을 접고, 30일 오전 10시 재개,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자정 직후 김 의장이 경호권 등을 발동할 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호권은 발동 안 한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라도 이보다 수위가 다소 낮은 질서유지권 발동 수준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