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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분과 모양은 같지만 경제분과 역할은…

1분과 순환출자 등 경제민주화에 초점<br>2분과 창조경제·고용 등 경기부양 담당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짜게 될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의 외형은 현 정권 인수위와 달라지지 않았다. 당초 1개 분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 인수위 때처럼 경제1ㆍ경제2 등 2개 분과가 그대로 설치됐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성장률 하락, 실물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 역시 경제 활성화에 가장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제1ㆍ2분과의 주요 업무는 5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 핵심 경제부처를 관할할 경제 1분과의 주요 업무는 경제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수위에서 따로 경제민주화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듯한 경제 만들기'를 경제 1분과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ㆍ집단소송제 도입을 비롯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재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경제 1분과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레 지난 인수위와는 달리 기업 규제를 담당할 공정위의 역할도 1분과 내에서 상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실물경제 주무부처를 관장하는 경제2분과의 업무는 지난 인수위 때보다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인수위 때는 없었던 교육과학위ㆍ고용복지위 등이 새로 생기면서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나 일자리 창출 등을 상당 부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2분과는 이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업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조직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경제분과 수장을 맡을 인수위원이 누가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정권 인수위의 경우 경제1ㆍ2분과 간사를 맡았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과 최경환 의원이 나란히 거시ㆍ실물경제의 사령탑으로 올랐다. 경제1ㆍ2분과를 누가 이끌지는 곧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읽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 및 학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인수위 경제분과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성장률을 높일 묘책을 찾아야 할 경제분과가 지나치게 경제민주화 쪽에 편향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국책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등에 대비해 재정 정책과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할 인수위 경제분과의 역할이 너무 경제민주화 쪽으로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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