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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4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한중 경제협력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경제 분야 기본협력 방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라며 "이번 시 주석 방한에서 무역 관련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 투자 관련 내용은 양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각각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지난 5월 11차 회담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협상의 기본 방향은 양국 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이라며 "이번 방한에서 양국 정상이 그동안 진행된 실무협상에 대해 평가하고 협상의 추가적인 진전에 모멘텀을 만드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측은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을 증가시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등 경제통상협력을 확대해 2015년까지 양국 간 연간 무역액 3,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두·시안 등 서부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우리 정부는 새만금·인천·황해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각각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에서 중국 측은 약 200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우리 측은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시 주석과의 면담을 위해 7월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간 투자 확대를 위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상대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투자주체가 기업인 만큼 기존 투자기업들의 사업 관련 의견 수렴 및 규제 완화 등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 분야 협력의제 중 중국 주도의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에 대한 한국의 가입 여부는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가입을 원하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AIIB 가입 반대' 의사를 통보해온데다 가입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국정운영 정상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파동'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국정운영 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제·외교안보 분야 성과 창출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및 일본 우경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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