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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쌍용차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 사상 처음으로 지정했던 ‘고용개발촉진지역’을 1년 만에 해제했다. 하지만 평택시 일대에서는 쌍용차 퇴직자들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문을 닫는 영세 소상인 사업장의 수가 급증하는 등 현장의 실물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 정부의 이번 결정이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실업급여 신청자 수 감소 등 지표 상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평택 지역의 실물경기는 여전히 극심한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휴·폐업한 영세 소상인 사업장은 1,300여 곳에 이른다. 쌍용차 직원의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평택 시내의 소비성 소요 경비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쌍용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평택 시내 소비 감소 액이 최소 월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택 지역 대표적인 재래 장터인 통복시장 상인회 김상건 상무는 “이 지역에서 쌍용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사태 이후 쌍용차 직원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면서 가뜩이나 안 되는 장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의 실업률이 경기도 내에서 여전히 높고 쌍용차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잠재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도 평택 지역 경제에 부담이다. 퇴직자들의 절반가량은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평택시의 실업률은 4.9%로 경기도 표본 18개 시·군 중 제일 높다. 같은 기간 고용률 역시 경기도(55.2%) 및 전국(57.6%)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평택지역은 51.6%로 0.7%포인트 하락 했다.
올해 7월까지 쌍용차 회생절차에 의한 인력구조조정으로 퇴직한 2,212명의 근로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193명(53.9%)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자영업자 270여명을 제외하면 920여명에 불과하다. 대다수 퇴직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또는 대리운전기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 대책을 강구하거나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성노조 이미지로 쌍용차 출신 직원 채용을 꺼려하는 기업이 많고 퇴직근로자들의 대다수가 35~45세 중장년층으로 채용 시 기존 자사 내 직원 위계질서가 깨질까봐 채용을 기피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재지정 거부 사유로 든 피보험자 수의 증가도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촉진개발지역 지정 효과보다는 최근 LG전자의 주력사업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구미 핸드폰 공장을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고용특구 지정 이후 평택시의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 된 것은 맞다”면서도 “지정기간 1년으로는 고용개발 촉진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논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고용사정을 놓고 봤을 때 평택지역은 지난해의 큰 위기를 넘긴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다른 기업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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