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청약 1순위자에 로열층 우선 배정'

대한주택공사가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입주 후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분양주택 로열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월 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주택공사는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청약 1순위자에 분양주택 로열층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차등추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납입기간이 길고 저축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요행 심리가 차단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사는 이에 앞서 2004년 12월 고양 일산 주공아파트 1,150가구와 2005년 3월 화성 봉담지구 736가구, 같은 해 11월 용인 보라지구 762가구 등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약 순위가 높은 1순위자에 고층을, 낮은 순위자에게 저층을 배정했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현행 주택공급법상 추첨 방식에 제한이 없는 것을 악용해 주택공사가 임의대로 동ㆍ호수를 차등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ㆍ2순위뿐 아니라 3순위 청약자에게도 공평한 배정이 되도록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