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언은 당초 유감 표명 정도로 예상됐으나 재정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호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막판 발언의 수위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사과'는 취임 후 이번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낙마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인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태가 터지면서 5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약 수정 불가피성 설명하고 호소=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 표명의 상당 부분을 현재 재정상황과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삼은 배경, 공약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 올해 세입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조원의 추경을 했지만 여전히 세수부족으로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밝혔다.
이어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오는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공약이 수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초 대선공약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2014~2017년의 임기 4년간 총 60조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득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바뀌면서 44조3,000억원으로 변경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인수위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며 소득 하위 70%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예산 소요액은 39조6,000억원이다. 이는 현재 월 9만4,600원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예산보다는 증가한 것이지만 공약 초안보다는 약 20조원가량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선공약에서 최종안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세수부족'이라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세계경제회복이 더뎌지고 있는데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국내 상황까지 겹치면서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의 경제성장률 예상치 기준을 3.9%로 잡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상황과 늘어가는 복지 수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기초연금 수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아 공약을 수정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신뢰'에는 흠집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합의 통한 증세 시사=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공약 파기' 공세에 대해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공약 포기가 아닌 공약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 등의 모든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여지를 남겨뒀다.
실제로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 질환) 국가 보장이나 무상보육 등이 공약 축소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기초연금과 함께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한 언급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4대 중증질환은 빠졌다.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의 경우 3대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ㆍ간병비까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필수의료항목에 한해서만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0~5세 무상보육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현재의 50%(서울 20%)보다 20%포인트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대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된다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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