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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에너지 정책 변화 속도내야

이관복 LG CNS 총괄컨설턴트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반등(DR) 등은 얼핏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전 세계 에너지 분야의 핵심 아이템들이다. 환경오염이나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최근 갑자기 회자되는 이유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 등 일부 우리 기업이 에너지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배터리 외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난관이 상당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정책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발전 사업자 대상으로 최대 수요량의 2.25%에 대해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SS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1,000kwh급 신축 건물 대상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검토 정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으로 정책 의지를 통한 시장 형성은 요원하다.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 등 주요 구성품 가격이 고가라는 점도 문제다. 단기간에 투자 성과를 얻기 힘들어 기업들이 ESS 설치를 망설이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지만 규모의 경제에 따라 시장이 커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커지고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굳건해야 한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공표하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제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ESS 발전 자원 인정과 전력 재판매 허용 등 이미 고려됐던 정책들을 시장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 산업 수준이 향상되고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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