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 소식통은 21일 “이달초 미국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위한 1차 고위급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여기에는 내년 방위비 총액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는 방위비 분담금과 카투사 및 경찰 지원, 사유지 임대료 등과 같은 직접 지원 비용 외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도로 및 항만 이용료 면제 등의 간접 지원 비용이 포함된 ‘8,695억원+ α’(알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8,695억원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로 구성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고, 알파는 물가상승률, 미국측의 여타 비용 상승요인 등이 포함된 전해졌다. 만약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지난해 물가상승률 2.2%만 고려한다면 우리측이 제시한 내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8,886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각 항목에 대해 개괄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 안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의 세부 요구 사안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되는 2차 고위급 협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매달 한 차례 정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해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최대한 분담률을 낮춘다는 방침이라 최종 협상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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