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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임기중 마지막 시정연설…새해예산,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역점<br>“경제위기 극복 위한 초당협력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4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방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임기 내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으며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뒀다”며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핵심 예산안으로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ㆍ복지 등 서민생활 개선 및 폭력ㆍ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재정의 군살을 뺀 재정 건전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지난 2008년 겪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여건이 더욱 어렵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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