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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안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고, 온ㆍ오프 라인에서 표현ㆍ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수십년 동안 힘겹게 일궈놓은 일류 인권국가 이미지와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일 비정부기구(NGO)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유엔 인권이사회(UNHRC) 17차 회기 참석차 들른 제네바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 1일 면담한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내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고 소개한 뒤 반값 등록금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73명이 연행된 것과 관련, "집회와 시위는 신고제인데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실태에 대한 특별보고를 하는데 선거 전ㆍ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가지 분야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라며 "라뤼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라뤼 특별보고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수명을 다했고,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이 후퇴할 리 없다고 믿었지만 착각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는 손실돼서는 안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인권이사회 기간에 지적된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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