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4일] 기업규제 빅뱅,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金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굵직한 기업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한도(순자산의 40%)가 없어져 계열사 간 출자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또 기업의 은행지분 한도가 현재의 4%에서 10%로 늘어나며 사모투자펀드(PEF)의 금융자본 인정요건도 완화돼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출총제와 금산분리는 수도권공장 억제와 함께 규제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재계는 투자하고 싶어도 이들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전경련 등은 각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해 출총제 때문에 가로막힌 투자규모가 10조원을 넘는다는 구체적 사례까지 들며 그 폐해를 지적해왔다. ‘규제 중의 규제’가 풀림으로써 재계는 숙원을 이뤘고 대통령의 기업친화적 정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규제들이 풀린 것은 다행이다. 지금 경제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통계청의 2월 산업동향에서 보듯 생산ㆍ투자ㆍ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들은 하나같이 ‘십수년 만의 최저’ ‘통계작성 이래 최악’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무역수지 흑자가 위안거리인데 이마저도 수입이 급감한 데 따른 불황형 흑자여서 빛이 바랬다. 더욱 큰 문제는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일로여서 경기의 바닥이 어딘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경기하강을 막고 고용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고용창출과 경기회생의 가장 효과적 수단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의 투자확대다. 규제의 그물도 치워졌으니 기업들은 투자에 적극적을 나서주기 바란다. 불확실성이 워낙 커 투자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움츠러들기만 하면 성장동력 약화로 위기 후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기업 스스로의 미래준비를 위해서라도 규제 때문에 못했던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