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기 아닌 경제살리는 정책개발이 중요

17대 대통령선거가 오늘(1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5년간 나라를 이끌 사람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축제가 국민 모두 희망을 갖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흥겨운 마음으로 평가에 참여해야 하는데 요즘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등의 꼴을 보면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대통령선거는 1987년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지 20년만의 선거란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벌써부터 “진보세력의 집권 연장이냐”, “보수세력의 정권 탈환이냐”가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대결은 권장해야 한다는 점에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표 지상주의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안보가 휘둘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면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ㆍ야당이 내놓고 있는 반값 아파트공급,아파트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어느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정책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갖는 후유증 등은 고려하지 않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다.

내년 대선이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마저 표 지상주의에 함몰되면 경제는 활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한ㆍ미 FTA조차도 경제논리 보다 이념투쟁의 함정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도 문제지만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것은 더 걱정이다. 기업 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선정책의 우선 점이 주어져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진로가 이번 선거에 달렸다는 인식에서 여ㆍ야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대결을 하고 국민은 이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