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복지예산은 예상대로 대폭 늘어났다.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크게 반영한 탓이다. 비록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 제도는 재정이 덜 드는 방향으로 후퇴했지만 복지예산 규모는 106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경기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 기조 유지에 뒀다고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세 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경기진작용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8.7%로 다른 분야를 제치고 가장 높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6%로 역대 최고치다. 반대로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4.3%나 줄였다. 국민총생산(GDP)의 1.8%에 이르는 적자재정을 편성해놓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했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지출이 재정을 점점 압박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가 화끈하게 회복되지 않는 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섰다. 정부 스스로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실토할 정도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8년 이후 내리 10년 연속 재정적자다. 금액으로는 한해 국세수입과 맞먹는 200조원쯤 된다. 내년부터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접어든다. 성장담론이 실종된 상황에서 2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떠안고도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할까. 불가능에 가깝다. 나라 살림살이가 복지의 함정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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