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27일] 軍기강 확립으로 국방 불안 해소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경질함에 따라 후임 국방부 장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군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경질로 해석된다. '전쟁 중 장수'를 교체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한 것은 군의 기강해이 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누가 되든 후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군은 천안함 사건에 이어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는 데 지휘부의 통솔, 작전 및 무기 운용 등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천안함 사건 때 군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말뿐이었음이 이번 연평도 사태로 확인됐다. 연평도에서 근무하는 일선 장병이 전투모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군 지휘부는 정보를 숨기고 변명하기에 바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분단된 지 60년이나 되다 보니 군이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과거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적 개념이 모호해지고 군의 정체성이 흔들린 점도 군의 기강해이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적된다. 군은 규율과 훈련이 생명이다. 아무리 좋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해도 기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 끊임없는 도발을 통해 한국군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북한은 국방에 빈틈을 보일 경우 어떠한 도발을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3군 통합체제와 조직, 작전, 무기 현대화 등의 전력증강계획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신임 국방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이다. 고물전투기 추락이 잇따르고 해군 경비정이 어선에 받혀 침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비상시에 대포가 고장 나서 못 쏠 정도로 한심한 실정이다.

땜질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군을 재건한다는 각오로 국군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방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국방예산 구조의 쇄신도 뒤따라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고 필요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국군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