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1일과 14일에 이어 이날 속개된 제9차 고위급 협의에서 양측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차를 집중적으로 조율했다.
올해 분담금이 8,695억원인 가운데 내년도 분담금에 대해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미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견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9,000억원대 초반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총액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총액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未)집행과 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사용처 협의나 사후 사용 내용 검증 등과 같은 투명성 보장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투명성 제고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월과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금방 합의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사실상 이번 9차 고위급 협의에서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총액과 제도개선 등 여러 쟁점을 절충해 한 번에 일괄타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차 고위급 협의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 방위비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연내 협상 마무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