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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주파수 범위내 통신시장 규제 풀것"통신사업자 결합상품 허용 여부는 신중히 결정'제한적 본인 확인제' 곧 도입 사이버폭력 방지모바일 특구 조성사업은 지방선거후 본격 추진 대담:정문재 정보산업부장 timothy@sed.co.kr 정리=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관련기사 • [기자의 눈] '무선 데이터' 뒷짐 진 정통부 • [월요초대석] 노준형 장관은 • [월요초대석] u-IT839전략은 “앞으로 통신사업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통신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준형(사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신, 특히 무선통신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주파수 정책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가 성장 및 고용 기여도를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허용 여부는 경제력 집중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후발 경쟁 업체들의 동등한 시장접근이 보장되고 요금의 적정성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KT나 SK텔레콤 같은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노 장관은 또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에 가입할 때 실명이 아니라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명이나 식별수단(ID)을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적용 대상도 대형 포털 등으로 한정된다.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아닌 만큼 표현의 자유도 살리고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노 장관의 생각이다. -최근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한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2년 후면 보조금 규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최근 KTF와 LG텔레콤이 잇따라 보조금을 확대했는데 이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4월 말까지는 고시가 없어도 보조금 지급 규모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통신사업자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자율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의 이익도 높인다면 보조금 규제가 필요치 않겠지만 시장질서가 악화된다면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KTF와 LG텔레콤은 줄기차게 SK텔레콤이 독점 사용중인 셀룰러 주파수의 공동활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께서 ‘유효경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공동활용 문제는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유효경쟁이니 비대칭 규제니 하는 정책은 초기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가 다소의 반사이익을 얻었겠지만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3강(强)’ 정책이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선은 물론 무선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도 주파수가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시장 참여를 적극 허용할 방침입니다. -컨버전스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결합상품 개발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하나의 상품으로 엮는 결합상품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비자 역시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합상품을 허용했는데 지배적 통신사업자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요금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컨버전스 추세를 감안하면 결합상품 허용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인터넷 TV(IPTV) 기술은 확보됐지만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는 시장의 불만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 긍정적인 해법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의제와 일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통부 공무원과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거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비상임이사를 교차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방 융합이 대세라면 사전에 상대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갈 계획인지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IT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즉 새로운 먹거리산업 창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부처간 영역 다툼이라는 함정입니다. 다른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불법복제와 음란물 범람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막기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인터넷에 가입할 때 실명이 아니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가명이나 아이디(ID)를 사용토록 하고, 적용 대상 역시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대형 포털에 국한할 계획입니다. -최근 리니지의 대규모 명의도용에서 보듯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키워드입니다. 정부는 인터넷 카페, P2P사이트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인정보 거래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전송 행위를 현재의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특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시지요. ▦모바일 특구란 특정지역을 선정해 현존하는 모든 방식의 모바일 기기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유일의 특구를 만들어 3, 4세대 모바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일부에서 수원ㆍ용인, 제주도 등 후보지가 거론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치 움직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우정청 설립은 관료기구의 비대화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정사업을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인데, 우정사업본부는 낮은 우편요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74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우정청 설립을 통해 공무원 조직이 민간기업에 버금가는 경영 합리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입력시간 : 2006/04/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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