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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6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악순환에 처한 경제구조를 선순환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교회를 다녀 온 뒤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70분간 인터뷰를 갖고 “감세철회 등 재정ㆍ조세개혁을 통해 연 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ㆍ보육에 의료비 인하, 반값 등록금이라는 기존 3+1 무상복지에 일자리 창출, 서민주거 안전, 노인복지까지 해서 3+1+3 대책을 7월에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은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국책사업이나 남북관계 등 총체적 실패”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력으로 승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나라당 신주류가 주장하는 추가감세 철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는 신주류가 소수가 아니고 다수일 것이다. 부자감세 철회를 원하는 민주당과 합하면 과반을 넘을 것이다. 부자감세 철폐하고 민생에 써야 한다. 그 돈 등으로 6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구제역 사태로 지방정부가 돈을 임시 조달했다. 무상급식도 해야 한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과 농축산인들도 보호해야 한다. 일자리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수 경기가 영 안 살아나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 진 것은 일자리 부족과 취업난이 근본이다. 의료ㆍ보건ㆍ교육ㆍ보육ㆍ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일자리가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재정ㆍ조세과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바꾸자. 부자감세 철회로 대략 10조원 나오고, 4대강사업 등 재정지출 우선순위 바꾸면 또 10조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개선 등 복지치계 개선으로 5조원 등 개혁만 제대로 해도 30조원 만들 수 있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없이도 가능하고 7월에 발표하겠다. ▦감세 아젠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추경을 말하는 것. 법인세 감세철회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법인세 철회 반대론자들은 기업의 준조세도 많다고 하는데, 좀 과장됐고 그러면 준조세부터 낮춰야지, 법인세부터 낮추자고 하나. 견강부회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낙수효과를 주장하다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관련이 깊다. 대기업의 현금 유보율은 엄청 늘어났는데 투자와 소비는 줄고 내수는 엄청 침체됐다. 민주당은 지금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현생법대로 가져가되 좀 더 부자감세 철회쪽으로 방향을 맞추려고 한다. 조세는 한꺼번에 올리고 낮추기 어려워 (여야간에) 협상가능하고, 다른 나라와도 비교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경제살리기 구상은. ▲물가가 폭등하면 일자리는 없는데 소비력이 떨어진다. 구매력도 떨이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도 안 굴리고. 그럼 축소균형으로 가는 것이고 악순환이다. 소비가 줄면 장사가 안되니까 가게가 문닫고 내수는 위축된다. 물가는 또 뛴다. 그럼 큰일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능력이 있는데 박재완 신임 장관 때문에 걱정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를 잡는 것이고, 둘째는 일자리 늘리는 것이다. 근데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겁이 나서 엉거주춤 하고 있다.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 올리면 신용불량자가 늘고 금융기관이 쓰러지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초에는 일자리 추경을 했어야 한다. 일자리 예산을 줄여 20만개의 (사회서비스형)일자리가 줄었다. 중소기업 대출도 줄었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한데.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감세, 환율 정책 외에도 국가재정을 잘못 집행했다. 이는 국책사업인 4대강 토목공사 등과 바로 관련되는데 부자감세 해 90조원을 깎아주다 보니 연 20~30조원씩 국가부채로 예산을 조달했다. 빚낸 돈을 강바닥에 쓸어 넣으니 선순환이 안된다. 공사도 대기업이 수행하고 중소기업은 하청ㆍ재하청이라 돈이 돌지 않는다. 국책사업 공약은 매니페스토형으로 해서 실천가능한 것을 내놔야 하고, 불가능한 것은 인수위 시절에 이것은 당장, 저것은 10년 뒤 장기과제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계속 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뒤집으니 저리 혼란스럽다. 국책사업의 위치를 놓고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만드는 정부여당의 정치가 서툴고 참 개탄스럽다. 우선 과학벨트는 (충청에서) 쓸 데 없이 딴 데 옮길 것처럼 했다가 다시 다시 간다니까 또 반대가 나오는 것이다. LH공사는 분산배치가 맞는데 두 개를 통합한 것부터 잘못됐다. 통합 장점을 살리려면 주택공사가 안고 있던 부실을 자산관리공사 등의 특별기금을 만들어 국채 발행으로 20~30년간 갚아 통합회사가 클린 컴퍼니가 되도록 했어야 한다. 토지공사에다 부실한 주공을 합치니 자금조달이 안돼 전국적으로 LH가 약속하고 보상금 주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사업 못한다고 해 내수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미 FTA 사이드레터나 부속의정서 형식으로 재재협상 요구하는데 가능한가. ▲언론이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주면 새로 임명되는 통상본부장과 경제장관 등이 모여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요청하면 재협상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이 정도 고치자고 해서 고칠 수 있고 이런 저런 거 고치겠다는 의향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준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FTA도 실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이익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다. ▦앞으로 한중이든 FTA가 줄을 이을텐데 수혜층과 피해층이 갈리는데 근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은 좋은 FTA. 이익의 균형이 잡힌 FTA는 찬성이다.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이 맞지않는다. 한중FTA의 경우 개인 생각인데, 민주당에서도 집권공약을 만들 때 생각해 봐야 한다. 권역별로 멀티 FTA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수입ㆍ수출ㆍ투자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는 일본에 엄청난 적자를 보는 반면 중국은 우리에 적자다. 중국은 일본에 흑자다. 산업구조와 기술 발전 차이 때문이다. 한중FTA만 하면 농업 등 특정 산업은 다 망한다. 따라서 한중, 한일 FTA가 삼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상당한 보완이 가능하다. 예로 들면 일본이 세계에서 농산물 수입 1위국인데 우리는 그 중 5%도 수출을 못한다. FTA를 하면 우리 농업이 다 죽는다는게 큰 문제인데 농업도 경쟁력 높여가면서 일본 농업이 하는 고가품, 고급품을 우리가 맡고, 일본은 다른 쪽으로 가는 등 삼각 체제에서 보완해야 한다. 한중일이 함께 이익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한ㆍ아세안 FTA로 보완해야 한다. ▦FTA에 부정적인 다른 야당이나 당내 강경파와의 조율은. ▲무슨 FTA든지 반대한다는 정치인과 정당은 현실적으로는 소수다. 그 주장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게 지혜로운 것이다. 야4당과 간극 없는 대화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여야 관계가 대결지향적인데 어떻게 상생문화를 만들 생각인가. ▲정치는 상대적이다. 김무성ㆍ박지원 전 원내대표간 명콤비였는데 박 전 대표가 핵심을 잘 파악하고 민심의 소재를 잘 찾아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고, 김 전 원내대표도 선이 굵고 지고도 이기는 법을 알았다. 예산이나 법률이나 다수결 논리로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수당이 지고도 이기면 국민들이 잘 했다고 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여당할 때도 양보를 많이 했는데 그게 순리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인간적으로 믿는 분인 만큼 (청와대가 그에게)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의 박수를 받는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대북관계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민주정부 10년간 대북정책 기조는 햇볕정책인데 첫째 명제가 자주국방이다. 퍼주기라고 보수에서 폄하하는데 그게 아니다. 민간과 정부에서교류 협력 통해 북의 변화를 만들어 내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기업에는 개성공단과 같은 기회의 땅이 생길 수 있고 긴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현재는 경제적으로는 섬으로 수송비가 엄청난데 TCRㆍTSR 철도처럼 북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생긴다. 6ㆍ15, 10ㆍ4 선언 등 전 정부가 한 것을 토대로 대화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선 하는데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식료품이나 약품 보내는 것도 통일부가 막고 있다. 규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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