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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시 사각지대 재향군인회를 방치할 건가

퇴역군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재향군인회의 비리와 부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원 수 850만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지만 소수 예비역장성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과 허술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 때문에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 검찰의 부실대출 수사 결과는 향군의 이런 적폐를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에 따르면 향군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7년간 무려 4,000억원의 부실을 떠안게 됐다. 말이 좋아 부동산사업이지 실제로는 사채놀이나 다름없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대출과정에서는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검은 유착도 있었다. 수천억원을 돌렸는데도 내부 감시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심의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수백억원대의 회계비리 사건이 있었다. 횡령과 리베이트ㆍ상납비리 사건도 잊을 만하면 불거지지만 향군은 그때마다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 지난해는 대국민 사과문까지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개혁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향군은 우리나라의 최대 보수단체다. 회비를 내는 정회원만도 100만명에 이르고 국내외 지회도 3,000개가 넘는다. 정치권조차 막강한 조직력에 눈치를 볼 정도다. 하지만 퇴역군인단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과도한 보호를 받는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대규모 군납업을 영위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세금감면도 받는다. 순수 민간단체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복마전이나 다름없는 향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개인 차원의 단순비리를 넘어선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조직관리와 내부감시체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민간단체라는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향군 눈치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향군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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