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칼럼]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정당정책대화’를 가졌다. 반부패는 국가 지속 발전의 핵심 과제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중국 공산당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 반부패 관련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대화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렴영생 부패즉사(淸廉永生 腐敗卽死)’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혁신위원장이 이 내용을 간추려 와 칼럼 형태로 소개한다.

중국 송나라 때 부당한 세금을 없애고 부패정치인들을 엄벌한 지방관 포청천(包靑天)을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으로 여기는 한국인이 많다. 2008년 중국의 상하이 페이마이잉시 제작유한공사가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한 포청천의 일대기를 한국의 OBS 경인TV가 ‘돌아온 판관 포청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여 큰 인기를 모았다.

최근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강조하고 계신 ‘청렴정치 건설’이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당을 청소하는 정풍 운동인 청당정풍(淸黨整風) 그리고 ‘손목을 잘라내는 장수’라는 뜻의 장사단완(壯士斷脘)의 용기로 부패를 척결하고 계신 시 주석의 단호한 의지를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관료들과 경영진의 수가 21만 명을 넘어선다고 하니,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중국 지도층의 문화와 관행을 크게 바꾸고 있다.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께서는 “당의 기풍과 청렴정치 건설, 반부패 투쟁은 당과 국가, 민족의 生死存亡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질적 부패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쇠퇴의 길로 들어선다. 시 주석의 이번 부패 척결 의지와 실천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확고해 보인다. 그런 만큼, 중국은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해 부패 척결의 모범 사례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반부패 운동은 국가 지속발전의 핵심전략이다. 한국과 중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데, 저는 중국 개혁개방의 빛나는 성과를 ‘長江의 기적’이라 부르고 싶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부패는 필수 요소이다. 부패지수가 낮아질수록 경제성장률과 국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간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일부 외신은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오히려 중국 경제개혁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17명의 경제학자 대상의 조사를 통해 시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2020년 중국 국내 총생산(GDP)을 0.1~0.5% 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뇌물 등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줄여줘, 미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700억 달러의 보너스가 생기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5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것은 반부패 법치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반부패 운동은 중국 경제의 감속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속성장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패문제를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의 결여’라는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조성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의 이슈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패 사전 예방조치로서 첫째, 부패가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부패를 유발하는 분야에서 법령·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 공개하고 청렴 컨설팅을 하고 있다. 넷째,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직윤리 확립을 기하고 있다.

사후적인 부패통제활동으로는 첫째,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끝으로 청렴교육(淸廉敎育)을 통한 청렴문화(淸廉文化)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과 같이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에 취약한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부패의 개선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부패 취약분야와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의 부패를 줄이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대하고 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만든 구호이다.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바로 죽는다.” 저는 이 글귀를 공무원들에게 전파하여 각종 민원서류에 새기고 스티커로 만들어 화장실 등 청사 곳곳에 붙였다. 심지어 컴퓨터 마우스 패드에까지 새기고, 컴퓨터를 켜면 바로 초기화면에서 이 슬로건을 보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제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도지사로 취임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경기도가 2년 연속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보다 면적이 17배나 넓고, 인구는 3백만명 더 많은 경기도에는 각종 개발수요가 집중돼 있다 보니,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청렴영생 부패즉사 슬로건을 만들고, 중앙정부 감사원장에게 부탁하여 전국 최초로 중앙 감사원 소속의 개방형 감사관을 경기도의 최고 감사 책임자로 초빙했다. 기존에 도청 내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감사관이 지연, 학연에 얽매이는 온정적 감사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요컨대 감사제도에서 관계(關係)를 끊어내는 조치였다. 경기도 공무원의 명함 디자인도 바꿨다. 명함 뒷면에 ‘부당한 금품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란 문구와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적어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들이 자세부터 바로 잡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청렴대책반’을 만들어, 도청에 ‘직원애로 상담방’을 운영했다. 이것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행위를 상담을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리 행위를 발견하고 인지했을 경우 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비리 인터넷 신고제 ‘Help-Line‘도 운영했다. 이밖에도 자신의 비리를 자진 신고할 때 처벌을 감경해 주는 ‘플리바겐 감사제도’,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그 성과를 평가하여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제 등 현장 부조리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이같은 반부패 정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징계를 받은 전국 공무원 13,266명 중 경기도 공무원이 2,9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 수치로 저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바로 외부 감사관 제도와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조치와 함께 공직자의 청렴 의지가 중요했다. 전 세계 대도시들을 경쟁상대로 하는 경기도가 세계 일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청렴성이 필요함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경기도 공직자들도 청렴 1번지를 지향하는 것은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호응도가 높아졌다. 이제 경기도는 ‘부패 1위’에서 ‘청렴 지자체’로 탈바꿈했다. 한국 정부의 반부패 지수 평가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으로 경기도가 전국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20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광역자치단체부문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재직 당시 돈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공천심사위원장을 할 당시 한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10채 값이나 되는 돈을 들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돌려 보냈다. 정치에서 선물은 없고 오직 뇌물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부패 문제가 지도자와 인민 간을 갈라놓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최고 통치자의 단호한 의지와 앞장서서 몸소 행하는 솔선수범(率先垂範)이 반부패운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 속담이, 중국에도 上行下效(상행하효)라는 말이 있다. 반부패 운동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한중 반부패 연대’를 구축하자. 얼마전부터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부패하지 않는 정치제도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정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정치혁신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과도하고 부당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반부패는 반특권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잇속을 누리는 것이 부패라면 이는 특권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보수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시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지체 없이 체포, 구금되는 데 반해 국회의원만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두번재 과제는 그동안 음성적 정치 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돼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다. 헌법의 출판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되 이해관계자들과의 음성적 정치 거래 고리를 끊는 조치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歲費)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까지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 놓는 혁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특권은 필연코 부패로 연결된다. 부패가 국가와 조직은 물론, 개인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수천 년 역사상 많은 왕조가 결국은 부패로 인해 멸망했다. 한반도에 세워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와 정부, 인간사회의 모든 조직은 반부패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한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부패 가능성과 부패구조의 정착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아래 크게 성공하여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큰 성공을 기원한다.

‘한중 반부패 연대’를 결성하자. 이번 회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반부패의 경험과 노하우를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더 좋은 실천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과 새누리당이 함께 반부패연대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또 여기서 확보된 다양한 정책과 경험들을 전 세계에 함께 전파하여 양국이 부패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 이는 ‘한중합작 소프트 파워 외교’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길이기도 하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전 경기도지사 재선·전 3선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