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문가인 키어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에 실린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전쟁 위험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리버 교수는 “북한의 최근 위협은 허풍일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은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일단 북한과 재래식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은 한·미 양국의 군(軍)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전쟁이 발발하면 훈련, 무기 측면에서 뒤처지는 북한군이 한ㆍ미 연합군에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은 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한ㆍ미 연합군이 북진하면 북한 정권의 핵심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등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길 원하겠지만 최근 중국의 태도로 봐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전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핵위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버 교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도 과거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국이 리비아, 이라크 등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인 전형적인 방식은 탱크, 전투기, 군함 등을 공격하기에 앞서 핵심 권력층, 군 지휘부, 통신시설 등을 겨냥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경향도 한반도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리버 교수는 한반도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양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반도 전쟁 전략을 마련할 때도 극히 제한적인 군사 작전을 추진해야 하며, 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지도부와 가족들이 피신할 수 있는 이른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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