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정책실패와 권력비리

‘바다이야기’ 파문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게이트의 바다로 몰고 가면서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파문을 둘러싸고 친노 인사와 여권 실세, 대통령 조카까지 등장하면서 게이트의 양상을 띠어가지만 권력비리 의혹규명 못지않게 정책실패의 막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역시 중요하다.

주택가 곳곳에까지 파고든 성인오락실이 편의점보다 더 많을 만큼 팽배한 우리 사회의 일확천금 열풍은 무엇보다 정부의 사행성 오락산업 육성책 때문이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허술한 상품권 경품 허용과 더불어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마ㆍ경정ㆍ경륜의 장외매장을 도심 한가운데에 세우면서 평범한 오락실이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정관계의 압력의혹과 함께 사행성이 강한 게임기를 허가해준 영등위, 그리고 연간 발행액 30조, 유통액 140조원으로 추정되는 게임장 경품권에 대한 천문학적 환전 수수료의 탈세를 방관한 당국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는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만큼이나 국민을 병들게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된 게임장의 주 고객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저학력 층으로 알려져 양극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지적하듯 도박산업에 대한 비리ㆍ부패구조 단절, 도박산업 전체에 대한 국가적 정책연구와 관리감독을 통해 도박 공화국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야 한다. 또한 성인인구 9.3%(약 320만명)의 도박중독자, 그중에도 3.8%(130만명)에 달하는 병적 도박자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게이트 논란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오히려 감춤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게 한다. 사행산업에 대한 조장과 뒷북규제가 평범한 가정의 파산과 가장의 자살, 그리고 우리 사회 보통사람들의 근로의욕 저하라는 가장 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게이트는 결코 아니라는 여권의 변명이 마치 게이트만 아니면 국민이 도박으로 패가망신을 하던, 자살을 하던 상관없다는 무책임함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집값 폭등과 함께 대통령이 시인한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을 거시적ㆍ정책적 결단 없이 검찰의 뒤늦은 특검 무마용 수사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박산업이 문화영상 산업이 되고, 게임강국 대한민국의 2006년 게임산업매출을 도박게임장이 차지하는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게이트의 규명만큼이나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