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불공정 노예계약 무효"

연예인을 상대로 한 소속사의 불공정한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그룹 '씽'의 구성원인 케빈(Kevinㆍ본명 우성현)이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조건이 케빈은 10년 이상 씽엔터테인먼트의 연예활동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장기 계약이라도 케빈에게 해제권이 인정돼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불공정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씽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은 거의 없고 반대로 회사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케빈은 지난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 예상 이익의 배를 배상하고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양측의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