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완화”라면서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ㆍ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업들이 규제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정부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하고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은 규제에 따른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별도의 돈을 안 들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기업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및 무역진흥과 관련,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환결손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엔저대책으로 우리가 체결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미국ㆍ유럽연합(EU)뿐 아니라 남미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엔화가치 하락에 대해 “엔화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원ㆍ달러 시장만큼 우리 외환ㆍ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과 EU, 중동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인 만큼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금융ㆍ세제지원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