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플러스 영남] 춘투의 계절 앞둔 울산 노사평화 신기원 열까

울산지역 올 노사관계 전망 (전문가 좌담)

"고용안정이 '무분규 원년' 최대 관건될듯"

◇주봉현 울산시 정무부시장.

◇박종근 울산상의 상근부회장.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김승석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BIZ플러스 영남] 춘투의 계절 앞둔 울산 노사평화 신기원 열까

울산지역 올 노사관계 전망 (전문가 좌담)"고용안정이 '무분규 원년' 최대 관건될듯"

울산=곽경호 기자 [e-mail]

◇주봉현 울산시 정무부시장.

◇박종근 울산상의 상근부회장.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김승석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춘투(春鬪)’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 노동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으로 산업현장을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반면 국내 노동 운동의 핵인 현대 자동차 노조는 ‘10년만의 무분규 타결’을 기록, 극단적인 노사관계 청산에 희망을 던져 주기도 했다. 노사모두 굴곡의 한 해 였던 셈이다.

국내 노동운동의 메카이자 산업수도인 울산의 ‘춘투’는 올 한해 국내 노사관계 판도를 가늠할 바로미터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노사 협상 결과는 국내 노동운동의 전체 판세를 좌지우지할만큼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 같은 울산지역에 ‘춘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노사의 무분규 타결이 항구적 노사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매우 높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석유화학업체 노조들의 ‘무 쟁의’선언도 노사평화 기조 무드에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 노동운동은 임금, 복지 향상과 고용안정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노총은 상반기 중 산별 공동 임ㆍ단협 투쟁에 몰입하는 상황”이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각 사업장별 올 노사관계 전망이 결코 밝지 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가늠자 역할을 할 울산지역의 올해 노사관계에 대한 긴급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서울경제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본격적인 협상 시기를 앞두고 국내 노동운동의 메카 격인 울산지역의 올 노사관계를 진단하는 긴급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4인을 초청, 울산지역의 올 '춘투' 향방과 전망, 노ㆍ사ㆍ민 모두가 바라는 노사관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짚어본다.

일자리 나누기등 노사 머리 맞대고 노조도 시대변화 맞게 투명운영 필요

세계시장서 경쟁력 갖추려면 대립·갈등의 노사관계 탈피해야

현대차 노사는 '그들만의 담합'깨고 하청업체·주민 요구도 감싸 안길

-올해 울산지역 사업장들의 춘투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봉현 부시장 = 올해 울산 임ㆍ단협은 4.9총선 이후부터 시작되고 교섭기간은 예년에 비해 장기화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중 민주노총이 산별 공동임·단투에 기반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성사여부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지역 노사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3년간 석유화학업종의 경영악화로 올해도 분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지역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고유가시대, 원자재상승 등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유화, 금호석유화학 노조가 임·단협 권한을 사측에 위임한데 이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노사공동선언을 통한 노사화합 상생문화가 확대될 경우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 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정부가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경영자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종근 부회장 =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문제는 그동안 잘못된 노사관행을 법률로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조합비로 전임자의 임금을 스스로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구노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노조전임자의 수를 줄여야 하고, 또 노동조합비의 징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복수노조 허용문제도 결부되어 있는 만큼, 향후 노·사·정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노동계의 최대관심은 고용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도 고용조정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생존 없이는 고용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부영 본부장 =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동안 정부 보호의 온실 속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혁신해야 됩니다. 비정규직으로부터 착취하고, 힘없는 중소기업마저 납품단가 후려쳐서 못살게 만들며, 때만 되면 담합을 통해 인상해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국민에게 고통 주는 기업'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기업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국민들에게 고통은 깊어지고 국가의 내부동력을 고갈시키므로 재벌구조 개혁이 급선무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기업도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운영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기업 최우선 정책을 펼치다 보니 사회적 균형과 형평성을 상실했습니다. 현재의 재벌중심 산업구조는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을 이룰 수 없기에 시급히 재편해야 합니다.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의 시대에 기업이 잘 되어야 고용이 안정된다는 등식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안정을 가져 올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표방하는 노동계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견 조율은 오히려 다른 집단보다 비 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동계도 체질개선과 투명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승석 대표 =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집행은 노사는 물론 모든 조직운영에 핵심적 원리중의 하나입니다. 대의원과 위원장 선출 등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의 조직체계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노력, 즉 일반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대의 체계속에서 충분한 공론의 과정과 논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여러 지점에서 발생하지만 가장 큰 대립은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사측의 투명 경영 문제 뿐 아니라 노사간 협상에서 자료의 진실성 여부, 회사의 경영방침을 둘러싼 갈등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선언에 그치는 투명경영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를 통한 설득의 과정이 사측에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올 노동계는 복지향상,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이익을 내야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올바른 노사관계는 무엇입니까.

▦박종근 부회장 = 포춘지의 500대기업에 들어있는 기업은 모두가 노사관계가 아주 발전적입니다. 처우개선, 분배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늘리고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기업은 더 이상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창출 할 때 비로서 산업평화가 정착되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져, 국가경제발전과 서민 경제살리기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지역 노동계에 '노사상생'의 기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업사랑 운동을 주도하는 울산시로서 올 노사관계의 최대 화두는 무엇입니까.

▦주봉현 부시장 =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사가 10년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낸 것을 계기로 올해에도 원만하게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를 '노사무분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력사업장 노사대표 간담회와 지역노총 간담회,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1사1담당관제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사전 분규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교류의 장 확대를 위해 민노총·한노총·상공회의소, 노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선진노사포럼을 구성, 운영 중에 있는 등 상생과 화합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 10년만에 무분규 협상타결을 이루었는데요. 상급단체로서 올 현대차 노사협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하부영 본부장 = 노동조합이 파업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고, 합의된 협약이 잘 지켜진다면 파업할 일이 없습니다. 현대차 노사의 지난해 무분규 타결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파업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느냐 입니다. 우선 정부가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고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비정규직 확산법이나 정리해고법 확대, 산업재해 인정 축소 등의 법안을 만들며 노사관계를 벗어난 정치파업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노동조합이 20여년 쌓아올린 단체협약을 하루 아침에 무력화시키고 파업권을 봉쇄,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강행하면 또다시 정치파업이 불가피하고 현대차지부도 동참할 것입니다. 올해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현대차 사측이 불참하면 파업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중앙교섭이 성사되고 기업내부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노사합의가 잘 지켜진다면 큰 충돌은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도 무분규 타결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승석 대표 = 노사간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의식'입니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담합적 구조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사간의 이해뿐 아니라 자동차 노사를 둘러싼 중소하청업체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역시 함께 풀어가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노사간의 협상에서 양보와 타협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양보와 타협의 전제 조건 속에 현대자동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중소하청업체, 사내하청, 지역주민 등)들의 요구에 대한 파악과 이를 감싸 안으려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노사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정부가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대차노조 등에서 올해도 정치성 파업을 강행할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봉현 부시장 =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한편, 노사분규별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불법파업에 대해 우리시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노사문제에 직접 관여하기에는 상당부분 부담이 따르지만 노사관련 유관기관협조, 불법파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분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흐름인 생산적,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사안임을 모두 공감하고 노사정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 노동현장 화합무드 '물씬'

대한·금호 유화등 임금협상 사측 위임

울산지역에 노사화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유화는 최근 노조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권한을 회사 측에 백지위임했다. 대한유화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인상을 사측에 일임하는 등 5년 연속 무분규 노사협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노조도 올해 임금 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사측에 위임키로 합의했다. 지난 1988년부터 20년간 임ㆍ단협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지난달 17일 1,5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경영 실천 노사공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현대미포조선은 이번 노사결의대회를 계기로 장기적인 노사관계 안정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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