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부터 어설프기 짝이 없다.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는 안 되지만 참가한 사실을 쓰거나 면접에서 수상 실적을 얘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학상담 교사들은 자기소개서에 경시대회 참가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나중에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는 '꼼수'를 쓰라고 조언하기까지 한다. 교육부가 '눈 가리고 아웅' 식 규제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처럼 학생부전형 기준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보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비싼 돈을 써가며 전문가 상담까지 받는 일이 벌어진다.
교육부가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의 기재를 막는 것은 사교육 부담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논리가 옹색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이과 수능 우수자들이 의대·치대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수학·과학영재들의 국제올림피아드 성적조차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미래 산업·국가경쟁력만 갉아먹을 뿐이다. 오죽하면 서울수학자대회조직위원회와 과학단체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까지 교육부에 국제올림피아드 성적의 대학 입시 반영을 건의했을까.
입시 관련 규제가 복잡해질수록 수험생·학부모·교사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규제비용만 커진다. 전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별 실익도 없는 과잉규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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