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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성장 없인 분배 없어… 경제민주화 신중해야"

이한구 원내대표 서울경제 인터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성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겠느냐"며 "경제민주화 달성이라는 헌법 119조 2항이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한 1항을 앞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하는 이유 중에는 자유경제시장 원칙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것도 있다"면서 "재벌의 불공정 경쟁을 막는 게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살리는 것"며 재벌집단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때리기'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공정경쟁인데 실질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불공정거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착취하는 행태, 불법상속은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제활동의 자유보장은 가능한 한 선진국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면서 "대기업은 정밀하게 교정하는 게 옳지 전반적으로 나쁜 집단이니 힘을 빼고 위축시키는 식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초반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서울 강남과 수도권이 차이 나는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몽준ㆍ김문수 등 당내 비박근혜계 후보가 주장하는 경선 룰 변경 요구에 대해 "경선 룰 논의는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할 일이고 후보가 직접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 사업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에 충실한 근거가 있다면 적절한 형식을 통해 야당의 요구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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